SEC, 토큰화 주식 거래에 5년 한시 면제 승인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년 9월 17일 토큰화 주식 거래를 위한 ‘Innovation Exemption’을 승인했습니다. 대상은 허가된 참여자들이 이용하는 Tokenized Securities Venue(TSV)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AMM)와 유동성 풀을 활용해 토큰화된 NMS 주식의 매수·매도 주문을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 장소입니다.

이번 조치는 TSV를 일정 조건 아래 증권거래법상 ‘exchange’ 정의에서 제외하고, 자기자본으로 AMM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부 참여자를 임시로 ‘dealer’ 정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를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일반 허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토큰화 주식 자체에 대한 포괄적 면제도 아니며, TSV에서 신규 주식을 발행하거나 최초 공모를 진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래되는 토큰화 주식은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별도의 등록 면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핵심 숫자

SEC 보도자료는 면제가 Federal Register 게재 후 5년간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최종 주문서에는 면제 기간이 2026년 9월 17일부터 2031년 9월 17일까지로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은 주문서 기준으로 확인하되, Federal Register 게재일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결정은 미국 주식시장에 블록체인 기반의 2차 거래 인프라를 제한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규제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증권거래소와 다른 방식으로 AMM과 유동성 풀을 활용하는 거래 장소가 일정 조건 아래 운영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토큰화된 주식은 전통적인 NMS 주식과 동일한 종류라면 동일한 경제적 지분, 배당 수령권, 의결권, 청산 시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권리 행사와 배당 처리 방식은 거래 플랫폼과 수탁 구조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행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가 주식을 토큰화하는 경우에는 거래 개시 전에 해당 기업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발행회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TSV는 해당 토큰화 주식을 거래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기업 및 섹터 영향

거래 플랫폼과 유동성 공급자

TSV와 유동성 공급자는 면제 적용을 받기 위해 SEC 주문서가 정한 기록보관, 공시, 기술·운영 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스마트계약은 감사 가능하고 공개돼야 하며, 공개·무허가형 분산원장에 배포돼야 합니다.

기초 주식이 상장된 주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되면 토큰화 주식 거래도 동시에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토큰화 시장이 기초 주식시장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 시장으로 운영되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기존 브로커리지와 수탁기관

Reuters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토큰화 주식 플랫폼과 Charles Schwab, Morgan Stanley의 E*Trade 같은 전통적 브로커리지 사이의 경쟁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는 언론의 시장 해석이며, SEC가 특정 기업의 사업 성공이나 기존 증권사의 경쟁력 약화를 보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면제는 기존 증권거래소, 브로커리지, 수탁기관을 즉시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경쟁 구도는 어떤 플랫폼이 규제 조건을 충족하고, 충분한 유동성과 투자자 보호 체계를 확보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 영향

SEC 주문서는 AMM 기반 가격이 유동성 풀에 들어 있는 자산 비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토큰화 주식의 가격이 전통적인 주식 가격과 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EC가 종목 수와 거래량 한도를 둔 배경에는 이러한 가격 괴리와 기초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규제 문서에 제시된 위험 관리 취지이며, 이번 조치로 실제 시장 충격이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도상 토큰화 주식의 야간 또는 24시간 거래 가능성을 시험할 기반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SEC는 야간 거래와 거래 데이터 보고 지연이 기초 주식의 개장, 거래 재개, 종가 형성에 미칠 영향을 공개 의견 수렴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만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24시간 거래가 전면 허용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투자자가 볼 포인트

• 즉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아닙니다. 이번 발표만으로 한국 투자자가 미국 상장주식을 블록체인 토큰 형태로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 여부는 향후 TSV의 출범, 면제 조건 충족, 한국 투자자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 고객확인 절차와 거주지 제한 등에 달려 있습니다.
• 기초 주식 보유와 권리 전달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큰에 ‘주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플랫폼이 실제 기초 주식을 어떻게 보유·수탁하는지, 배당과 의결권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 가능 종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발행회사와 무관한 제3자가 토큰화한 종목은 기업의 이의 제기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격 괴리와 슬리피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AMM 기반 거래는 유동성 풀이 작을 경우 스프레드 확대, 가격 괴리, 슬리피지, 거래 중단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 체계가 별도로 확인돼야 합니다. SEC 면제는 TSV와 일부 유동성 공급자의 규제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지, 투자손실 보장이나 SIPC 보호, 한국 예금자보호와 같은 보호장치를 새로 부여한 제도가 아닙니다. 거래 전 고객자산 분리, 파산 시 권리, 보험·보호제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금과 외환 규정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토큰화 형식으로 거래하더라도 구조에 따라 미국 주식, 디지털자산 또는 파생상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세무 처리는 상품 구조와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내 세무전문가와 중개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SEC의 이번 조치는 토큰화 주식 거래를 미국의 규제 체계 안에서 제한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한 5년 한시 면제입니다. 최대 75개 또는 250개 종목, 기초 주식 거래량의 일정 비율이라는 제한이 있고, 거래 데이터 공개와 스마트계약 감사 가능성 등도 요구됩니다.

핵심은 미국 주식시장이 곧바로 블록체인 기반 24시간 거래로 전환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번 제도는 가격 형성, 유동성, 기초 주식시장과의 연계, 투자자 보호 문제를 실제 거래 데이터로 검토하기 위한 실험적 규제 틀에 가깝습니다. 한국 투자자는 새로운 거래 가능성보다 플랫폼의 법적 지위, 기초 주식 수탁 여부, 권리 행사 방식, 가격 괴리와 보호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이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주요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 Issues “Innovation Exemption” to Facilitate the Trading of Tokenized NMS Stock and Request for Comment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Order Granting Temporary Exemptive Relief Under Section 36(a)(1) of the Exchange Act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ommissioner Mark T. Uyeda — Statement on the Innovation Exemption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ommissioner Hester M. Peirce — Slumber Number: Innovation Exemption Statement
• Reuters — US securities regulator rolls out five-year exemption for tokenized stock tr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