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SSUE)
음주측정 전 물 안 줬다면 무효? 대법원 판결 내용과 실제 적용 기준
2026.10.25
대법원은 경찰이 음주측정 전 입 안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 결과가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물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 무죄가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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