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무죄 판결 이유와 향후 항소·재판 일정 정리

윤석열 1심 무죄, 어떤 사건인가

이번 윤석열 1심 무죄는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의 1심 판결이 아닙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는 2026년 5월 28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특검이 항소하면서 1심 무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13일

위증 혐의가 제기된 경위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열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특검은 해당 진술이 허위라고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허위 증언인지, 아니면 당시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지였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이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객관적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고려한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국무위원 회동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소집할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연락하도록 지시한 점
• 두 번째 회동에 참석한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전달할 계엄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돼 있었던 점
•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재판부는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는 표현이 객관적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기보다, 국무회의 소집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즉, 1심의 무죄 판단은 해당 발언이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허위 사실 진술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내란특검은 1심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항소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맡았습니다. 2026년 7월 1일 첫 공판이 열렸으며, 8월 19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1심의 징역 2년 구형보다 낮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구형은 검찰 또는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일 뿐, 유죄 선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내립니다.

향후 재판 일정

2026년 9월 13일 현재 항소심 선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심 무죄가 확정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되며, 9월 16일 선고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확인할 쟁점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한덕수 전 총리 등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 국무위원 소집이 이뤄진 시점과 그 의미
• 계엄 관련 문건이 준비된 시점과 문건의 성격
•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을 구분하는 위증죄 법리
• 1심 재판부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특검이 항소한 사건이므로 항소심에서 1심 무죄가 유지될 수도 있고, 1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법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항소심 재판부의 증거와 법리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소와 상고는 어떻게 진행되나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절차상 위법 여부 등을 심리합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유지되더라도 특검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기보다, 항소심의 법리 적용과 재판 절차에 법률상 오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른 사건의 무죄 여부와는 별개

이번 판결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에 관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다른 내란, 체포방해, 일반이적, 정치자금법 사건 등의 유무죄와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검색할 때 ‘윤석열 1심 무죄’만 확인하면 사건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 ‘국무회의 위증 사건’을 함께 검색하면 이번 판결의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윤석열 1심 무죄는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한 판결입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5월 28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객관적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보다 당시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봤습니다.
• 특검은 항소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 특검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항소심 선고는 2026년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 선고 전까지는 항소심 결과와 판결 확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선고 결과와 이후 상고 여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공지, 법원 사건검색, 선고 당일 법원 발표 및 판결문을 인용한 보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일정이나 결과는 법원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