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선고일 10월 23일 예정…시장직 유지 여부와 혐의 총정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세훈 항소심 선고일이 2026년 10월 23일로 예정됐습니다. 선고 시각은 오후 2시이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항소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항소심 선고일과 현재 재판 상황

항소심 선고는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장은 구회근 부장판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해당 조사 비용을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행위 자체보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지급한 사실이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혐의 내용과 1심 판결

검찰과 특검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3,300만 원의 비용이 제3자를 통해 대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김한정 씨가 비용 2,100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7월 22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벌금 1,000만 원
• 추징금 2,100만 원
• 10건 중 5건의 여론조사 관련 혐의 인정

다만 1심 판결에는 항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2026년 10월 11일 현재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특검과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 취지로 판단된 나머지 5건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비용 대납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 통화 녹취의 의미, 별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성 등을 항소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직 유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 취임·임용 제한이 발생하고, 이미 취임한 경우 해당 직에서 퇴직하게 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즉시 시장직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항소가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직 유지 여부는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지
• 유죄 판단이 유지되는지
• 유죄라면 공직 상실 기준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는지
•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가 제기되는지
• 최종적으로 어떤 범위와 형량이 확정되는지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상고가 제기되면 10월 23일 판결이 곧바로 최종 확정판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장직 상실 여부는 항소심 선고 결과뿐 아니라 이후 상고와 최종 확정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일정

선고 결과 확인 방법

2026년 10월 23일 실제 결과가 발표되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법정 선고 내용과 대한민국 법원 사건검색 등 공식 법원 정보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선고 예정일과 양측의 주장, 1심 판결까지입니다. 항소심 선고 전에는 유죄 또는 무죄 결과와 시장직 유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오세훈 항소심 선고일은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입니다.
• 사건의 핵심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1심은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시장직 상실 여부는 항소심 결과와 이후 상고, 최종 판결 확정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10월 23일 선고 전까지는 실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