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354건 적발…위장전입이면 계약 취소·청약 제한 얼마나 받나

정부가 서울 등 규제지역과 인기 단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부정청약 354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현재 발표된 354건은 수사 전 단계의 의심사례로, 적발만으로 유죄나 계약 취소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점검 결과와 위장전입의 판단 기준, 계약 취소 및 청약 제한 가능성을 2026년 11월 11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왜 부정청약 354건이 적발됐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된 서울 등 규제지역의 전체 단지와 기타 지역의 인기 단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43개 단지, 당첨자 약 2만5000세대입니다. 그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이 확인됐고, 정부는 해당 사례 전부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치는 전년도 상반기 점검보다 약 40.5%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위장전입은 전체 의심사례의 약 94.4%를 차지합니다.

위장전입은 주소만 옮기면 해당하나

위장전입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를 옮겨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 요건이나 무주택 세대구성원, 부양가족 가점 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상가·공장·창고·모텔 등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례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주민등록 주소 하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종합해 실제 생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의료시설 이용내역
• 자녀의 직장 또는 학교 소재지
•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
• 공과금·통신·생활비 지출 자료
• 우편물 수령 및 실제 생활 흔적
• 재직·재학 관계 자료

따라서 주소가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주가 인정되거나, 반대로 주소지만으로 위장전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청약자격을 주장한 기간에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로 생활했는지입니다.

부양가족 가점과 관련해서는 직계존속이 3년 이상,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1년 이상 같은 세대에서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모집공고일과 개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돼도 취소될 수 있나

부정청약으로 최종 확정되면 계약이 이미 체결됐거나 입주가 진행된 경우에도 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발표된 354건은 아직 수사 전 단계의 의심사례입니다. 따라서 발표만으로 모든 당첨자의 계약 취소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처분과 손실 범위는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재판 결과
• 위반 행위의 유형과 고의성
• 공급계약의 내용
• 계약·입주·전매 진행 단계
• 사업주체의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치
• 관련 법령의 적용 시점

즉, ‘위장전입 의심사례 적발’과 ‘부정청약 확정에 따른 계약 취소’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형사처벌과 청약 제한은 얼마나 되나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가능한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당첨 주택의 계약 취소 및 주택 환수
•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몰수
• 최대 10년의 청약자격 제한

위장전입 자체는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주택법상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과 청약 제한 기간은 모든 사례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반 유형, 사실관계, 수사 결과와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처분이 정해집니다.

의심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당첨자 또는 세대원이 부정청약 의심 통보를 받았다면 모집공고일 당시의 실제 거주와 가족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공과금 및 통신 이용자료
• 의료기관 이용내역
• 재직증명서와 근무지 자료
• 재학증명서와 학교 소재지 자료
• 해당 기간의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

소명 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가 같았다’고 설명하기보다, 해당 기간에 누가 어느 주소에서 생활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위는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진 신고하면 처벌이나 청약 제한을 피할 수 있나

현재 정부 발표 자료에는 부정청약자를 일률적으로 면책하거나 청약 제한을 감면하는 별도의 자진신고 제도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자진 정정이나 계약 해지가 수사·행정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의심이 있다면 임의로 서류를 수정하거나 허위 해명하기보다 사업주체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에 먼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절차

이번 354건은 수사의뢰 예정인 의심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관계기관의 자료 확인과 경찰 수사, 검찰 처분 또는 재판, 사업주체의 계약 취소·환수 등 형사·행정·민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1월 11일 기준으로 확정된 사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 정부가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는 점
• 이 가운데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334건이라는 점
• 정부가 354건 전부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라는 점
• 최종 유죄, 계약 취소, 환수 및 청약 제한은 후속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는 점

청약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청약을 신청할 때는 입주자모집공고의 거주기간과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가점이나 특별공급 요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와 실제 거주기간이 청약 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청약홈에 입력한 정보와 주민등록·가족관계 자료가 다른 경우, 당첨 이후 소명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전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관계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 부정청약 354건은 43개 단지, 약 2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확인된 의심사례입니다.
•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위장전입은 주민등록 주소보다 실제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현재 354건은 수사 전 단계이므로 계약 취소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부정청약이 최종 확정되면 계약 취소·주택 환수, 분양가 10% 계약금 몰수, 최대 10년 청약자격 제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건의 처분은 수사 결과와 계약·입주·전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발표 원문과 법령은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