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정감사 시작…문항거래 의혹과 수시모집 시스템 장애 쟁점 정리

2026년 교육위 국정감사가 10월 7일 시작됐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현직 교원·사교육업체 간 수능 문항 거래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두 사안 모두 대입 공정성과 교육행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연결돼 있지만, 현재 확정된 사실과 조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위 국정감사 일정과 감사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2026년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등 총 67개 기관이 감사 대상입니다.

이번 감사에는 기관증인 245명이 포함됐으며, 일반증인 19명과 참고인 4명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대입 관련 기관 감사는 10월 1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감에서는 두 핵심 쟁점 외에도 사학비리, 채용 과정의 학력 차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서울대 10개 만들기, 고교학점제와 교원 수급 문제 등이 함께 다뤄질 전망입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무엇이 문제였나

9월 11일 마감 직전 장애 발생

2026년 9월 11일 오후 5시 50분부터 오후 6시 20분경까지 유웨이어플라이의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장애 시간대에는 원서 작성과 저장, 제출, 전형료 결제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오후 6시 마감 예정이었던 116개 대학 가운데 100개 대학은 마감 시각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장애의 최종 기술적 원인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부의 1차 특별조사는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지만, 9월 28일 기준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남아 2차 특별조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과 처리 결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장애 시간대의 로그인, 원서 작성·저장·제출, 결제 시도 등 객관적인 전산기록이 확인된 수험생을 대상으로 추가 접수 구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구제 신청: 1,588건
• 실제 장애 피해 인정: 414건
• 추가 접수 완료: 354건
• 구제 대상 판정 후 최종 접수 미완료: 60건

구제 대상자는 장애 당시 기록과 동일한 대학·전형·모집단위로만 추가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전형이나 모집단위를 임의로 바꾸는 방식의 구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도 쟁점

마감 연장 시간인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은 17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간대 접수 건은 39건이었고, 수험생이 경쟁률을 직접 확인한 뒤 결제한 것으로 전산상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대학에 접수 취소가 권고됐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접속 지연을 넘어 다음과 같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 마감 연장 사실을 수험생들이 동일하게 인지했는지 여부
• 경쟁률을 확인한 뒤 접수한 수험생과 그렇지 못한 수험생 간 형평성
• 민간 원서접수 대행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
• 서버 용량과 동시접속 대응, 부하 테스트가 충분했는지 여부

유웨이어플라이 대표 증인 채택…책임 소재가 쟁점

교육위원회는 수시모집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유웨이어플라이 성윤석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질의는 장애 발생 경위와 마감 연장 과정, 피해 구제 기준, 재발 방지 대책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육부와 대교협,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의 역할 분담과 관리·감독 체계가 주요 확인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정시모집까지는 기존 민간 대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서버와 동시접속 대응, 부하 테스트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적 원서접수 체계 전환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 7일 현재 특정 업체의 단일 기술적 원인이나 최종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조사 결과와 국정감사에서 제출되는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문항거래 의혹의 확인된 수치와 징계 현황

문항거래 의혹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업체나 유명 강사에게 수능·모의고사·교재용 문항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기간 문항 거래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교원은 249명이며 총 수취액은 212억9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평균 수취액은 약 8천500만원입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비위 정도가 무거운 29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등을,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적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교원은 문항 공급 조직을 만들거나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경력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문항 거래로 징계받은 교원은 126명입니다. 이 중 해임 3명, 강등 1명, 정직 14명 등 18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다만 249명과 126명은 조사 기간과 집계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두 수치를 같은 모집단으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국감에서 확인할 문항거래 쟁점

문항거래 의혹과 관련해 영어 강사 조정식 씨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당사자로 보도됐지만,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전인 사안은 형사책임이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확인할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와 사교육업체 거래 금지 규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 출제위원과 EBS 집필진 등 전문 인력의 활동 관리가 충분했는지
• 평가기관의 문항 중복 검증 절차가 실효성 있었는지
• 학원과 강사에 대한 직접 제재 근거가 충분한지
• 교원 징계와 학원·강사 제재 사이에 제도적 공백이 있는지

이 사안은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교원 비위, 개별 강사에 대한 수사·재판, 정치권의 제도 개선 주장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수시 장애 피해자라면 확인할 사항

구제 신청 기간과 추가 접수 기간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이미 종료됐습니다. 당시 피해를 주장하는 수험생은 다음 기관에 전산기록과 접수 내역 확인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유웨이어플라이 고객센터
2. 지원 대학 입학처
3. 결제 내역과 접수 관련 문자·이메일 등 개인 보관 자료

유웨이어플라이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88-8988입니다. 대학별 접수 결과와 전형료 처리 여부는 지원 대학 입학처에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 피해 여부는 당시 유웨이어플라이에 남은 로그인, 원서 작성·저장·제출, 결제 시도 등의 객관적 전산기록을 기준으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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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확인할 일정

수시모집 시스템 장애의 최종 원인과 책임 소재는 특별조사 결과, 국정감사 질의 및 자료 제출 내용을 통해 추가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문항거래 의혹과 관련한 일부 형사절차 역시 재판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교육위 국정감사는 2026년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 수시모집 원서접수 장애는 9월 11일 마감 직전에 발생했고, 100개 대학이 마감 시각을 연장했습니다.
• 구제 신청 1,588건 중 414건이 장애 피해로 인정됐으며 354건은 추가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 장애의 최종 기술적 원인과 책임 소재는 10월 7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감사원은 문항 거래로 금품을 받은 교원 249명과 총 수취액 212억9천만원을 확인했습니다.
• 2025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문항 거래로 징계받은 교원은 126명이며, 이 중 18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 교원 비위에 대한 감사 결과와 개별 강사의 형사책임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감 당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자료와 회의록, 교육부 보도자료, 유웨이어플라이 공지사항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